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방법 지역 운수조합 찾는 방법

2026년 정부 보급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최근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역별 택시 운송사업조합 확인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확인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확인

이번 사업은 온라인 통합 신청 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 지역 운수조합 또는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별 신청 방법 안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각 시·도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링크에서 본인 지역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에서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각 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접수합니다.

연합회 또는 지역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사무실 문의를 통해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각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지역 협회를 선택한 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 가속 페달을 80% 이상 급하게 밟는 경우
✔ RPM 4,500 이상 급상승 시
👉 엔진 토크를 제한하거나 가속 신호를 차단합니다.

주차장·골목길·상가 밀집지역 등 저속 환경에서 발생하는 돌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통합 접수 페이지가 없으며, 반드시 소속 지역 운수조합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9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5톤 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이미 ‘가속 제한 보조’ 등의 유사 기능을 신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과 장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단 시범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업체 상담이 권장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은 온라인 일괄 접수가 아닌 지역 운수조합 접수 방식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지역 조합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